초판을 출간한 이후 많은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린다. 이번 개정판을 통해 초판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더욱 진정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올해는 형법제정 70주년을 맞이...

지난 10여 년간 독자로부터 이 책에 수록된 영어 판결문 이해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의 호소가 자주 있었다. 영어 판결문을 꼭 읽어야 하느냐는 질문도 종종 받았다. 판결문 중요 부분에 밑줄을 ...

머리말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1961년에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윤락행위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1962년 ‘인신매매금지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초의 다자조약인 유럽평의회의 1981년 ‘개인정보의 자동화 처리에 관하여 개인의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

「신국제법강의」를 이번 제12판으로 처음 접하는 독자의 경우 집필 원칙, 책의 목표, 공부할 때의 유의점 등을 설명한 아래 초판과 제5판 서문을 먼저 읽어보기를 권장한다. 독자 중에는 「신...

기후변화는 도시가 미래에 직면할 중요한 문제다. 오랫동안 유사하게 유지되어 왔던 기후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은 도시계획을 비롯해 모든 사회 경제 활동의 전제 조건이었다. 기후...

초판발행 2022.02.28 지난 2021년은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어 여러 연구모임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사판례연구회는 꾸준히 본연의 임무인 ...

“로스쿨 입학 전에 이 책을 볼 수 있는 독자들이 부럽다!” - 변호사 권오빈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지만 정작 정보는 없는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이 되는 길’을 한 권에 담아냈다. 이 책은 ...

법령개정 사항 외에, ㉠ 압수ㆍ수색에서의 참여권(181-184쪽), ㉡ 공판절차 2분론(361-363쪽), ㉢ 사법경찰리ㆍ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각종 조서의 문제점(506-507쪽) 등을 추가로 서술했...

『국제거래법』은 〈국제거래법 개관〉, 〈국제물품매매〉, 〈무역서류〉, 〈무역대금결제〉등 국제거래법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식품은 규제가 강한 분야이다. 식품공급망에 참여하는 규제행정 공무원, 산업체, 소비자 그리고 식품 소송에 관여하는 사법 관계자, 개발 및 연구를 하는 식품과학자, 이들을 육성하는 학교의 ...

식품은 규제가 강한 분야이다. 식품공급망에 참여하는 규제행정 공무원, 산업체, 소비자 그리고 식품 소송에 관여하는 사법 관계자, 개발 및 연구를 하는 식품과학자, 이들을 육성하는 학교의 ...

본서의 내용이 보험제도나 보험법 조문의 개념 및 해석으로부터 점차 그 중심이 쟁점사항에 관한 분석 및 판례 평석으로 옮겨지고 있다. 특히 보험실무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법적 쟁점과 보험관...

식품은 의식주의 하나로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제도에 관한 식품위생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해설서나 전문서 한 권 없이 50년이 흘렀을 ...

치안현장에서 범죄자와 싸우고 있는 우리 경찰이 범인의 체포부터 송치까지 다양한 법규와 이론들을 보다 쉽게 이해하게 하였고 경찰수사 제도를 개선하여 이론과 실무를 튼튼히 갖출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기초〉, 〈수사의 단서〉, 〈수사의 방법〉, 〈임의수사〉, 〈대인적 강제수사〉, 〈대물적 강제수사〉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K 행정학』은 〈행정과 행정시스템〉, 〈행정의 가치〉, 〈행정이론의 전개〉, 〈조직과 조직이론〉, 〈조직의 미시적 차원〉, 〈조직의 거시적 차원〉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강의 형법총론」은 초판의 머리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형법총론에 관한 학술서라고 하기 보다는 교과서로서 형법학의 내용을 구파와 신파의 대립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접근을 기초로 하여 ...

▶ 이 책은 경찰행정법 입문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경찰행정법 입문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경찰행정법 입문』은 〈경찰행정법 총칙〉, 〈경찰행정조직법〉, 〈경찰행정작용법〉, 〈경찰행정구제법〉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