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평석 가치가 높은 도산법 관련 판례들을 선정하고, 각 판례별로 적합한 집필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01개의 판례가 선정되었고, 반산 선생을 포함하여 총 80명의 집필진이 선정...

민법의 원리와 맥락을 쉽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책이다. 통상적인 개정 작업(법령.판례의 업데이트 등) 외에도 제3판은 독자들의 시각을 배려하는 데에 더 힘썼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설명을 ...

형사소송법 초판을 2019년 출간한 이후 매년 개정판을 출간하여 왔다. 그런데 제5판 이후 2023년 한해 한국형사법학회장으로서 봉사에 전력투구한 사정으로 2년 만에 이번 작업을 마치고 보니 ...

이 책은 재무행정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책은 지방공기업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공기업은 독립채산에 따른 자기 수익을 전제로 정부의 정책적 과제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정책적 어려움을 안고 있었던 역대 정부에서 공기업을 지나치게 정부의 정책 수...

이 책은 노동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영업 및 부정경쟁행위의 의의〉, 〈부정경쟁방지법과 지식재산권법ㆍ민법 등 간 관계〉,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구제〉, 〈영업비밀의 의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주해』는 초판이 출판된 이후 학계와 실무계에서 참고문헌으로 널리 활용되고 많이 인용되어 왔습니다. 초판이 출판된 이후 지난 4년간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도 많았고 흥미...

하권에서는 의료형사책임을 중심으로 의료분쟁에서 사용되는 증거의 유형과 양식, 기타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의료헌법소송, 의료행정책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연명의료 중단...

이 책은 인공지능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개정판에서는 바뀐 법령과 새 판례를 반영하고, 도표를 약간 추가·보완하고 설명도 좀 더 다듬었다. 최근 2023. 8. 8. 일부 개정된 형법 내용인 ‘사형의 집행시효 폐지’, ‘영아살해.영아유기...

저자는 오랫동안 법과대학과 로스쿨에서 학생들과 수업하면서 법학과 형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더 쉽게 법학과 형법학에 입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늘 했었...

2023년 개정은 사실상 전면개정에 가깝기 때문에 전면개정의 취지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모든 조문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있고 조화롭게 반영되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리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비롯하여 최근 개정법령의 내용과 관련 지침을 수록하였으며, 현장에서 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포함하여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

2021 사법연감의 2020년 전국 회생법원 법인회생 사건 처리 결과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사건 870건 중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614건, 기각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60건, 기타 196건...

제14판에서는 내용을 정비하여 민법 교재로서 정확하고 균형 있게 서술하였다. 강의 등을 통하여 읽는 사람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문법상으로나 가독성에서 매끈한지 ...

제8판 머리말1. 저자는 2018년 6월에 민사소송법 제7판을 출간한 바 있다. 이제 제8판을 내게 되었는데, 제8판은 법학을 처음 접하는 로스쿨 학생들이 민사소송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

개정법령과 새 판례를 담아 2023년판을 낸다. 종래 종합법률정보에도 안 나오던 오랜 판결들을 이제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어서 웬만큼 반영했다. 책의 쪽수가 다시 늘고 말았다. 유럽법 및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