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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제7판)
    eBOOK [사회]
    형사소송법 (제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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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가 형법의 기본원칙이라면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은 실질적 법치국가 개념에서 연역되는 적법절차 원칙이다. 법률에 정한 절차라는 의미를 넘어 그 실체적 내용 또한 적정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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